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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보험설계사 시험 '대리응시' 적발…벌금 700만원 폭탄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에 대리 응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보험설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60·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여)씨에게도 벌금
시사 앤 뉴스
2025.10.25 21:02
정치·사회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24일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에 넣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며 "현행법에서 우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법 해석 논란
시사 앤 뉴스
2025.10.25 08:00
정치·사회
[인사]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박우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 신효섭 ▲경찰청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 김종민 ▲서울경
시사 앤 뉴스
2025.10.25 04:22
정치·사회
공직자 17명,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업주 구속·남성 590명 입건
인천경찰청은 수도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구속하고 성매수 남성 59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성매수 남성 중 17명은 공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A(30대)씨를 구속하고,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수를 한 B(20대)씨 등
시사 앤 뉴스
2025.10.24 17:03
정치·사회
검찰,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인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원 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
시사 앤 뉴스
2025.10.24 14:07
정치·사회
대법원 "압류 채권도 채무자 소송 가능"…25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은 압류나 추심 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원
시사 앤 뉴스
2025.10.24 13:18
정치·사회
[오늘의 날씨] 23일 온화한 가을 날씨…동해안·제주 비
◆ 상강, 전국 포근한 날씨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인 23일(목요일)은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며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인다. 기상청은 23일 전국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 동해안·제주 중심 강수 경북 동해안에는 23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 강원 영동에는 오전부터 비가
시사 앤 뉴스
2025.10.24 07:34
정치·사회
[오늘의 날씨] 강원 영동·경상권 중심 흐림...일부 지역 비
◆ 전국 날씨 전망기상청은 24일(금)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를 기록하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겠다. ◆ 기압 배치와 구름 분포 중국 북부 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동해안은 중국 북동 지방
시사 앤 뉴스
2025.10.24 06:53
정치·사회
국정원 화재 복구율 66.9%…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재개
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중 474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율은 66.9%다. 종전보다 6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메일시스템, 행안부 자전거행복나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포털
시사 앤 뉴스
2025.10.24 05:32
정치·사회
대형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93.2%…또 90% 넘어
국문 기사대형 손해보험사들의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월에 이어 또 90%를 넘어섰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3.2%로 작년 동기 대비 7.1%p 올랐다. 보험업계는 80%대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올해 누적
시사 앤 뉴스
2025.10.23 14:01
정치·사회
서울·경기·인천·제주·부산, 특사경 협의체 구성…검찰 개혁 대응
국문 기사5개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사법경찰 협의체를 꾸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서울시 주도로 주요 5개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협의체가 구성된다. 참가 대상은 5개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전담조직(또는 부서)의 장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시사 앤 뉴스
2025.10.23 11:16
정치·사회
공정위, 음식점 노쇼 위약금 상한 10%→20%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은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김밥 100줄 같
시사 앤 뉴스
2025.10.23 10:32
정치·사회
"교량 붕괴로 1명 사망"…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국문 기사국토교통부가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사 앤 뉴스
2025.10.23 09:19
정치·사회
[오늘의 날씨 ] 포근한 날씨 속 동해안·제주 비 ... 최저기온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1도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자 목요일인 23일은 한층 온화한 공기가 감돌며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3일 경북 동해안에, 오전부터 강원 영동에 가끔 비가 내리고 오전에는 부산·울산·제주도에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날 예보했다.
시사 앤 뉴스
2025.10.23 07:04
정치·사회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 한국인 최대 2000명 가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며, 범죄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이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
시사 앤 뉴스
2025.10.23 05:15
정치·사회
"딸 지키려다 의식불명"... 무면허 중학생 전동킥보드에 30대 엄마 쓰러져
중학생들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B(30대·여)씨를 쳤다. B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자신의 딸을 향해 달려오자 몸으로 막아서다 뒤로 넘
시사 앤 뉴스
2025.10.22 18:05
정치·사회
"강남 마약왕 공범이 주범"…캄보디아 대학생 사망사건 충격
22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사망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입수해 정보역량을 총 동원한 결과 8일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했다"며 "현재 주범을 추
시사 앤 뉴스
2025.10.22 13:39
정치·사회
[오늘의 날씨] 오늘 중부지방 아침 5도까지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수요일(22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강한 바람이 불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낮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쌀쌀하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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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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