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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보증기관(SGI·HF·HUG)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대출금의 90%로 일원화된다.

또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카드로 3단계 스트레스 DSR과 함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인하된다.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90%를 적용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제외한 서울보증보험(SGI)·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비율을 100%→90%로 하향 조정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축소해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 100%로 적용되면서 무분별한 대출이 실행돼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 90%로 하향 조정 될 경우, 시중은행이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부분 보증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이 반영돼 전세대출에 대한 문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면서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와 오는 7월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규제가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를 이어가게 할 것이란 점에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와 DSR까지 시행된다면 전세·매매 시장 자체가 경직될 우려가 크다”며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심리까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장기 침체를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 금융권에선 이번에 금융 당국의 전세대출 규제가 실질적인 대출 축소로 이어질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출에 대한 심사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대출 승인 여부를 좌우할 수준의 규제는 아니다”라며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미 그동안 90% 보증 비율을 적용해왔고 지방의 경우 전세대출의 금액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 규제로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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