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불법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8,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 전단지 등 압수품. 2023.05.16

개인과 개인사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의 후속 조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이미 상환을 마친 **257만7000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은 30일부터 즉시 신용점수가 상향된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자동으로 신용점수가 오른다.

평균 상승 폭은 개인 약 40점, 개인사업자 약 31점으로,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 약 29만 명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약 23만 명은 은행 신규대출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점수가 696점에서 727점으로 올라, 약 2만 명이 제1금융권 대출 자격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등 8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일회성 특단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민·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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