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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29일 북한의 파병 인정으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과 관련,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 포로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계속 보호받아야 하며 나아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이 될 경우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이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측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필요한 소통은 항상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한 비례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해 구조물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에 대한 관련 논의가 범정부 차원에서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치 중에 하나가 해양과학기지도 있다"면서 "지금 현 단계에서 해양과학기지 건설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중국 축의 행동 여하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해상 국익 보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장용 구조물 설치를 해놓은 것에 대해 비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다른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조성할 것인지,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지 30일로 1년이 된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총의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문가패널의 해체를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정부는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지난 1년 동안 러북의 군사적 밀착과 노골적인 대북제재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노력도 배가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문가패널 해체에 따른 국제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미일을 비롯한 11개 유사입장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발족시켰다. 현재 MSMT의 첫 번째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부터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 2척을 억류·조사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외국회사 및 개인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불법 해상활동, 노동자 송출 및 러북 군수물자 운송 등에 관여한 선박 7척, 개인 52명 및 기관 26개를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다수의 우방국들도 이에 동참하여 연쇄 지정에 나서기도 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등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협의체를 가동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문가패널 해체 1주년을 맞이해 NPT 평가 준비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별도 북핵 공동성명 채택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