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3.11.02.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복귀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과 민관 금리인하 프로그램, 지역화폐 예산 증액, 소상공인 가스·전기 요금 완화, 청년 '3만원 교통패스' 등 방안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안도 제시했다. 기업영역 투자세액공제처럼 일정한 소비에 대해 세제상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 구상이다.

민관이 협력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그는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 단기라는 점"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만원권 패스'도 제안했다. 환승횟수와 거리병산에 따른 추가요금이 없는 일종의 '무제한 패스'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패스 도입을 통해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릴 수 있으며, 지금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는 만큼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 대표는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가능한 대책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성주 정책수석부의장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청년 패스가 특별히 예산 소요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패스와 청년패스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 전국민 대상 패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청년패스부터 도입하고 성과를 봐서 전국민패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크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선 "툭 던졌다가 슬그머니 모른척하는 방식의 국정운영은 문제"라며 신중하고 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국적 과제를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 만만치 않네', '쉽지 않겠네'라고 하며 없애면 대혼란이 야기된다"며 "5000만 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지방 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메가서울' 구상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는 아직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허재원 기자 news7cat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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