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가 보이고 있다. 2023.03.12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은 16일 민주당 혁신위원회 내에서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 "당헌 80조 삭제야말로 방탄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 80조 삭제야말로 방탄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결코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헌 80조를 만들었던 2015년 당시 혁신위의 일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실제로 부정부패 정치인이 나왔을 때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자며 시간 끄는 정당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혁신을 더할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렇게 혁신을 후퇴시킬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혁신의 이름을 빌린 낡음이고 구태"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고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나, 애초에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이런 사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당헌 80조를 일부 수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원칙을 저버리고 꼼수를 쓴다는 비판과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기억하지 못하시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의 혁신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위기의 상황임에도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지금, 당헌 80조 삭제 논란은 불필요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했다.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부정부패 혐의와 민주당을 분리시키려는 단호한 노력은 혁신에 부합하는 것이지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당헌 80조 삭제는 방탄 정당 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 당의 당헌이 우리를 곤란하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저도 알고 있다"면서도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명시한 당헌을 지키면서도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당헌 80조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권 남용을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도 당헌80조 예외조항이 작동해야 앞뒤가 맞다"고 설명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있는 규정을 절차대로 작동해도 될 일을 굳이 삭제한다는 게 제 발 저리는 것 아니냐"며 "그걸 삭제하면 '방탄정당'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지냐.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해야지 우회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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