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10.12.

여야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김 대법원장에게 호화 퇴임식을 열어줘야 하느냐며 감액을 주장했고, 야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며 맞받았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제4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관 심사에는 내년 9월로 예정된 대법원장 퇴임식과 취임식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역 사업인 대법원장 이·취임식 행사 예산으로 1100만원이 증가한 1억8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고, 6년 전에도 9700만원이었다"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거의 현상 유지거나 실질적 감액"이라고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6년이든 10년이든 돈을 거하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있길래 퇴임식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배현진 의원도 "기관의 사기와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장 퇴임식에 600명이 참석해서 밥을 먹는데 1억이 든다고 하면 국민적 시각에 있어서 대법원 명성에 흠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이·취임식은) 계속 해왔던 행사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며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니 평가하며 예산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답습해서 온다면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했느냐"고 지적했고 한 의원은 "지금 특정 대법원장을 평가하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의 신경전에 우원식 예결소위 위원장은 "국민들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 다른 생각이 표출되는 것"이라며 해당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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