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20~2025년 8월)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약 440억7000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에 달한다.
올해 초 대구 동구 대규모 금융사고와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사기사건, 6월 대구 지역 대출금 횡령 사건 등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제재공시 대상자 207명→358명 급증
임직원 위법 행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제재공시 대상자는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358명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8월 현재까지 123명이 징계 명단에 올랐다.
박 의원은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동일인 초과대출 10배 폭증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문제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초과대출 금액은 2020년 459억 원에서 2024년 4033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수는 22건에서 31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건당 규모가 커지며 금융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관련 징계자도 같은 기간 71명에서 13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 내부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 공동체의 금융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반복되는 횡령과 배임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부당대출과 자금횡령 문제를 철저히 바로잡고 제도와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고를 뿌리 뽑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금융 정의 확립이 이번 국감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합동감사를 진행해 9월까지 32개 금고를 점검했으며 1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