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반지하 주택 2024.07.10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이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 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24만5000가구 중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2.3%)에 불과했다.

공공매입 주택 이주는 729가구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그쳤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이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 0.3% 수준이다.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는 2023년 공공기관 매입 주택 이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는 2년간 2건으로 나타났다.

이주 지원 가구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발생하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매입임대 물량 부족이 핵심 문제"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은 "매입임대를 기다리다 포기하고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전략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신축임대 확대 등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그쳤다"며 "특히 매입임대 공급률이 0.3%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취약계층의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기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