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2025.09.18.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출국세를 1만 원 이상으로 재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국세도 이제는 받아야 하지 않는가. 윤석열 정권 때 없어진 것"이라며 출국세 원상복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소속 김교흥·박수현·임오경 의원 등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고 K컬쳐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선진국은 2만~3만 원...조정 필요"
김 위원장은 출국세 재인상 방침을 묻는 질문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2만~3만 원 사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 1만 원 이상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국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출국세를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 영화산업 위기 극복 위한 재원 마련
김 위원장은 "K컬쳐 300조 원 시대에 맞게 문화강국으로 가는데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산업이 어렵다. 보통 40편을 제작했는데 올해 18편도 안 된다"며 "영화 종사자들이 다 떠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영화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과 관광은 연동돼 있어서 관광강국이 되기 위해서도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4만~5만 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건립과 영화산업진흥법 개정도 논의했다.
출국세는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1997년 도입됐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