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22

서울시가 버스 노선 체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구조도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전환된다. 22일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7월 민영제로 운영되던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운영방식으로 전면 개편된 지 20년 만이다.

현재 준공영제를 포함한 교통복지사업 장기간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 운행 서비스수준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내버스에 사모펀드 민간자본이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통탄할만한 일들을 겪었다"며 "한마디로 돈을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민간자본이 들어와 훼집고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저의 굳은 결심이다"고 강조했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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