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 확보를 통해 따뜻한 복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한노인회와의 정책협약식에서 "노인 공공일자리를 6만개나 줄이는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은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OECD 국가 중 가장 자살율과 노인빈곤율이 높고 1위 국가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3년 후가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가 된다고 한다. 거의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문제, 또 노인 일자리문제, 노인 건강문제, 노후복지문제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자, 초소득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자 이런 초부자감세를 정부가 추진 중인데 연간 6조3000억원 정도가 해당한다고 한다"며 "굳이 초부자감세를 해가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노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깎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며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죄도 아닌데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다보니 같이 살면서 문서상으로만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부부감액제도도 폐지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했다.

시사앤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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