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정부질문서 이재명·文정권 정조준

與, 李·文 거론하며 尹 '외교 참사' 논란 차단 주력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9.22 22:36 의견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2일 여당은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교 참사' 논란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에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등을 집중조명하며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였던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 정부 실책을 부각하기도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부동산 용도변경 질의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 용도 변경을 해가며 흉물스러운 50m 옹벽 아파트를 지으라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특혜 강요제, 특히 윤석열 정부식 감사 등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이 대표의 거짓말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고 물었다.

하 의원은 또 "대장동 비리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라며 "백현동 비리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구체적으로 법무장관이 언급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통상적인 흔한 범죄 수사 중 하나"라며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기소한 것이니 시스템 내에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대해 "이 대표는 '사골도 적당히 우려먹어야 한다', 민주당 대변인은 '성남FC만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하는데 전 정부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오래된 사건으로,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아서 검찰에서도 수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지금 와서 한다'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탄핵 카드까지 내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굴하지 말고 투명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채익 의원도 한 장관에게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 FC 법인 카드 유용 등 10건 가까이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실책을 거론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손실 7227억 원을 국민 지갑에서 메꾼다"며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 지금 고갈될 실정인데 한수원은 지금까지 침묵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 돈을 산업부가 메꿔줘야겠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책임은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급진적 추진 하에 임금만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고 이들을 고용하던 자영업자는 폐업하거나 고용 없는 사업자가 되었고 대기업은 채용에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해외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크게 법·제도 규범이 너무 오래된 문제, 노동 규범이 현실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한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서 여러 가지 위험 부담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또한 제2의 태양광 사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중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140조 원 가까운 예산을 뿌렸지만 기억에 남는 성과가 없다. 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사종합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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