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는 9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지역 주민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밀집해 전력자립률이 전국 상위권이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경기와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 기여도와 환경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전력수요가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돼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갈등을 감수하는데 단일 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도 우려를 제기했다. 김명현 현대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 원의 부담이 발생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등요금제를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규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뒷받침하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시장은 “이번 논의가 단순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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