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25.09.25.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권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 15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법원이 주최한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사법부 독립 의지를 언급했다. 당시 그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국회에서 예정된 청문회를 두고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선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재판권 독립을 강조한 발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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