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9.25.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5일 오후 7시부터 9시 59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법관 수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전국 법관 대표와 일반 법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대면과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위한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밝히면서,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 ▲증원 가능하지만 속도와 범위 논의 필요 ▲현재로서는 증원 반대 등 개별 의견이 포함됐다.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양성을 확보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국회의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대립으로 위원회 구성 지연 가능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 발제는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맡았고, 지정 토론은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이어 참석 법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조정민 재판제도 분과위원장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견해를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 결론은 26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들이 사법행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로,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논란 이후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