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판

지난해 난민신청자가 약 7300명 증가한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이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 수는 1만88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539건)보다 7299건 늘었다.

국적별로는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이 5750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1038건보다 약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은 2094건, 중국 국적자는 1282건으로 각각 신청 수 기준 2,3위를 차지했다. 또 말레이시아와 인도 국적의 난민 신청자도 각각 1205건, 1189건을 기록했다.

이들의 난민 신청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 의견'이 4580건으로 전체의 약 24.3%를 차지했다. 또 '종교'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사례는 266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외에도 ▲특정사회 구성원(1205건) ▲가족결합(887건) ▲인종(719건) ▲국적(329건)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다만 난민 인정률은 1%에 머물렀다. 지난해 난민 인정 건수는 101건으로 전체 난민신청 심사결과의 1.7%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인정률인 3.7%의 절반 정도다. 인도적 체류는 129건으로 지난해 총보호율은 3.9%다.

지난해 국적별 난민신청 건수(사진=법무부 제공)2024.02.12.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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