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전 장관, " 여야 막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시급(時急) 해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기념 콘퍼런스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25 23:12 의견 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전직 부총리 오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25.

한국의 경제를 일궈온 경제원로들이 25일 "대선배들이 여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해서 하루빨리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時急)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원로들은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로 마련된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경계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역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중 강경식·전윤철·진념·현오석·장병완·최경환·유일호·홍남기·변양균 등 9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환영말씀에서 "역대 부총리·장관, KDI 원장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를 기념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욱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병완 전 장관이자 예우회 회장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고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선배들이 닦아온 건전재정기조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그런데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가 급격히 상승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포퓰리즘적인 요구들이 너무 분출하고 있어서 재정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대선배들이 여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해서 하루빨리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時急)하다"고 강조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기적에 자부심을 가지되 현재 우리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됐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호 전 장관은 "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호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격경쟁력,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수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재원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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