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위해 권리 보장·지원체계 마련 논의.사진/시흥시 의회.2025.09.25

경기 시흥시의회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흥시의회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사자 부모, 공무원, 시의원, 지역 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안에는 ▲경계선 지능 인의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경계선 지능인 지능지수(IQ) 71~84구간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구의 약 13.6%가 이에 속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인열 의장은 교육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부모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미희 의원은 “조례 제정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된다”며 현장 의견 반영을 강조했다. 김수연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제도적 공백에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보완·발의할 계획이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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