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장.2024.07.08

지난 2021년 4월 일명 '짬짜미 의장 선거'가 들통나 체면을 구긴 경기 안양시 시의회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 간에 술자리 난동이 벌어지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안양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포함한 20개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는 8일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의 사퇴 촉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A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안양시의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보고하라”며 “안양시의회는 윤리위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윤리·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의원은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A의원이 제명되고, 시의회가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나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A의원은 음주 운전, 성추행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으나, 윤리특위 등에 단 한 번도 부쳐지지 않아 오늘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의원은 지난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과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배치 등을 놓고 말다툼하다 식탁을 뒤엎고 뚝배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일부 의원이 머리를 다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안양시 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7월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은밀한 짬짜미’가 오가는 기상천외한 ‘담합’으로 내정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드러나, 법정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수원지법은 당시 의장 선출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사실상 공개투표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의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8개월간 의회가 공전하기도 했다.

끝내 의장 선거가 다시 치러졌다. 여기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1년에는 일부 시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관련 정보가 비밀인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관련 법을 위반한 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 의원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난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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