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논문' 증인 단독채택

VS 與 "반민주 폭거…취소하라"
"갑자기 상정해 날치기하고 야반도주"
"조국 이재명 표절시비에는 어땠었나"
"대학·지식인 사회, 스스로 재발 방지"

시사 앤 뉴스 승인 2022.09.24 00:30 의견 0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위원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 단독 의결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은 폭력적 안건 처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취소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태규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하고 여당의 반대토론 기회조차 원천 차단하고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산회하고 떠나버렸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잘 훈련된 조직의 조직원들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시비와 관련해 '학문에 대한 신뢰와 연구기반 파괴 행위'라며 맹비난하고 공정과 상식을 언급했는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균형감은 가져야 한다"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교수, 현재의 당대표와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장관 청문회,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일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라고 조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나라 중 개인 논문에 국회와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나라가 어딨나"라며 "해결 방법은 대학과 지식인 사회가 스스로 해결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논문표절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내 문제됐던 사안이고,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 고쳐나가는 것이 훨씬 성숙한 해결 방향"이라고 촉구했다.

이태규 간사는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이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서 (제가)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원내지도부와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오늘 회의 때 이것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하고 짓밟는 정치는 폭력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라고 성토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정경희 의원은 "우리 당에서 논문 표절 관련 신청했던 증인들은 하나도 채택 안 됐다. 조국 전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여러 인사를 증인 신청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표결해버렸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 총 11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장관도 없는데 증인마저 없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증인·참고인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해달라 요청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김영호 민주당 간사의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출석 요구안은 재석 12명 중 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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