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2025.07.1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이날 코스피5000 특위가 국회에서 주최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1차 상법, 2차 상법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1단계 상법 패키지 5개가 한꺼번에 추진됐고 오늘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 의원은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제 시작이다. 2차 상법은 자사주부터 토론하겠다고 시장에 계속 말씀드렸다"며 "정기국회 내내 이 지점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가 조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듬는 과정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도 "상법이 오늘 투표를 통해 통과되면 자사주 문제를 정리하는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자사주를 과다 보유했다가 경영권 문제시 우호세력에게 싼 값에 넘겨서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자사주는) 소각하고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소유하도록 하는 합리적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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