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핵심 사안은 검찰 조직 개편 문제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당·정·대 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