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미 상호관세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키로하고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상의 숫자"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 "우리는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돼 있어서 대미 투자 펀드 규모가 약간 늘어도 12.5%를 꼭 받아야겠다(는 자세로) 협상했다"며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저도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로 경쟁하는 일본, 유럽연합(EU)DP 비해 불리하지 않게 받았다"며 "한국모빌리티자동차협회에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15%가 업계에서 기대하는 거의 최상의 숫자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일본, EU와 다르게 우리나라 상호관세율이 발표되고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었다. 미국이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와글와글한다. 15%(도) 받기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하한선을 15%로 제시했다. 한국은 FTA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이에 관세율 15%가 일본·EU보다 불리한 조건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자동차·트럭 등 일부 품목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에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은 "미국이 원산지인 차량에 대해 제작사별 연간 5만대 상한으로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안전기준도 충족한 거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번에 이러한 5만대 상한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미국산 차량 중 제작사별 5만대 넘는 제작사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안에 개최하는 게 원칙이냐'는 물음에는 "우리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일정이 있다"며 "양국의 최적의 일정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이내라는 기간을 명시하기는 했지만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라며 "예정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8월 중하순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