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5.
나경원 의원은 5일 간첩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 세력에 좀먹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간첩 수사와 관련한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저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던진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간첩죄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했다"며 "수백 건의 사건이 이첩됐지만, 제대로 기소된 것이 없고 2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계엄의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지만, 접견하러 갔더니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더라"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보니까 그 위험성이 더 가깝게 보였다. 대통령과 장관, 의원의 지위가 다른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섬뜩하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은 "형법 98조(간첩법)에서 죄명이 '간첩'으로 기소된 사건은 1건도 없다. (형법상) 북한은 적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적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오래전부터 외국을 위해 간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98조 개정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98조를 개정해서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전형적인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이고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계속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첩법(형법98조)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박대출·성일종·정점식·유상범·장동혁·김미애·강민국·임종득·서천호·박수민·박성훈·강선영·최보윤·박충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류홍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