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판결 촉구’결의안 발의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년 1월 16일,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이훈미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동료 의원 2명(신경원 의원, 박상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훈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해 재판 지연을 시도하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든 재판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히 판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의적 지연 행위와 관련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건을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2.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월 15일까지 반드시 2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3. 이재명 대표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은 사법 정의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훈미 의원 등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것임을 밝혔다.

류홍근 기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