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뒤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미소 지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논란의 중심이었던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해 151명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여당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격해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후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의장석으로 나가 "원천 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간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을 향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이 우리 다 총으로 쏘라고 했다"고 발언해 여야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선출안도 총 투표수 193표 가운데 찬성 186표·반대 5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김상욱·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추진하는 한 대행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경남 합천 출신의 마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2017년부터 4년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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