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01.16.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올해부터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유·초·중·고등학생에게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 조성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학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내신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관련 훈령과 지침을 개정한다.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3·7월 지정

24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조성한다.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는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에게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 교과목 뿐만 아니라 태권도, 피아노 등 예체능까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사업모델을 직접 개발해서 제안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예산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 3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시범지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는 "(학생들에게) 학습, 진로 지원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모델 예시안을 보면 유아는 원어민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수업 등을 받을 수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인근 대학과 기업 등으로부터 입시 관련 교과목을 배울 수 있다.

다만 사교육 없는 지역으로 선정돼도 해당 지역에서 사교육을 전면 제재하진 않을 방침이다.

배 국장은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는) 공교육에서 보다 좋은 프로그램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며 "제재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가 정한 방법 따라 내신 기출문제 공개

모든 중·고등학교가 내신 기출문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과 지침도 고친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사교육 경감대책 일환으로 ‘내신 기출문제 공개’를 시행해오고 있다.

다만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라, 학교 재량에 따라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달 학교생활기록부 훈령 해설 및 기재 요령에 ‘내신 기출문제 공개’를 명시화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출문제 공개 방식과 범위 등은 학교가 정하도록 한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범위와 방법, 예컨대 홈페이지 공개나 사본 공개 등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등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문제들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의 특정 문항이 일타강사의 문제지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설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능 출제위원 인력 구성을 확대하고 선정 방식도 무작위로 할 방침이다.

◆AI·SW 등 가르치는 '새싹캠프' 운영…디지털 교사연수 추진

올해부터 방과후학교를 통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과와 연계한 ‘기본과정’과 진로와 연계한 ‘특화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올해 7월까지 디지털교과서 개발도 마친다. 올해 하반기까지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인 초 3~4, 중1, 고1에 1인 1 스마트기기 100% 보급한다.

학교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교사들의 디지털 연수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여름방학 동안 영어·수학·정보 관련 교사 7만5000명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겨울방학에는 연수 대상을 15만명으로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사가 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핫라인(1395)도 개통된다. 교사는 1395를 통해 교권 침해 상황과 관련한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수립한다. 교육부는 올해 3월 교과, 비교과 교원과 행정직원, 교육 공무직의 행정 업무시간과 양을 분석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학교 안팎의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도 도입한다. 다음달부터 약 2700명의 전담 조사관이 순차적으로 위촉될 예정이며,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5명 순증된다.

학교 공간을 활용해 수영장, 돌봄 센터 등 주민 복지시설을 만드는 학교복합시설은 올해 40곳 이상 늘린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인구소멸지역에는 시설 사업비 절반을 보조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과 7월에 발표된다.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오는 4월까지 초3과 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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