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6.10.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쿠폰 신청 접수·안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446억2000만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103억5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문제는 이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어차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 의장은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주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불투명과 관련한 지적은 기우"라며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고, 주요 사용처(86%)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구입과 보건의료비 지출이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소비 쿠폰 발행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며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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