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오른쪽은 유정복 인천시장. (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난상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필요한 규제뿐 아니라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시정화두로 '규제철폐'를 내세운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자리다. 짜인 각본 없이 시민들의 규제개혁 아이디어와 불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철폐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토론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 3~8일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 중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 분야에서는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비롯해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의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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