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휘발유 -25% 경유 -37%

유가 130불·환율 1400원 상승 전망에 감세 효과 미지수
감세 정책으로 세수확보 난항…탄소중립과 정책적 상충

시사 앤 뉴스 승인 2024.04.15 11:54 의견 0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이후 9번째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은 원재료 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석유류 가격을 비롯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국내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4월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등이다. 이와 함께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생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한 만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유류세 감세 카드를 통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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