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태, 취임 1주년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힘든 1년 보내"

"김남국, 어떤 정보력과 자금으로 몰빵한거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것.

시사 앤 뉴스 승인 2023.05.10 23:10 | 최종 수정 2023.05.11 09:18 의견 0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2019.12.20.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해"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면 다른 것보다 외교철학적 측면에서 가치외교와 전략적 명확성이 높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철학은 전략적 모호성이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켰다"며 "또 12년만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한미동맹을 복원시켰다. 이를 통해 한미일 삼각공조를 명확히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다소 멀어져 껄끄러운 상황을 대비해야하는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국민들의 정서도 곧 회복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거 아니겠느냐"며 "(일각에선) 임대차 3법 등 반시장주의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징계가 나올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그 분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우리는 공당의 입장에서 무당층과 중도층을 지향하며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한다. 본인과 집권당 정서 간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가장 힘든 1년을 보냈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은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그랬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증권범죄수사단이 해체됐다"며 "이런 부분이 치명적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전혀 협조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전문가인 김 전 의원은 '주 69시간제'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더라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주60시간 이상 계약해선 안 된다"며 "52시간제가 존중돼야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근로자 삶의 질을 위해 줄여나가는 지향점을 가져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가상화폐 보유'의 의혹에 대해 "어떤 정보력과 자금으로 코인에 몰빵해 이런 큰돈을 벌었느냐"고 비판했다.

몰빵은 집중 투자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는 게임제작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인데 7000만개의 코인을 불법 남용 발행해 거래중지가 됐다"며 "코인 투자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재산증식을 위해 투자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코인은 주식처럼 상하한선이나 거래시간 제한도 없다. 하루아침에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게 가상화폐"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응천 같은 양식있는 의원들이 내부정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느냐"며 "게다가 김남국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4번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입장이 다 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은 그냥 코인 지갑 즉 거래내역을 언론에 다 공개하면 된다"며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인지 아닌 말로 위메이드가 특정정치인에게 뇌물로 준건지, 싼값이나 무상에 준것인지 쉽게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도 거래내역은 공개 안 한다'는 말에 "그건 일반인들 이야기고 김남국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며 "국회의원들 연봉이 얼마냐"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면 승계받아 보유한 주식도 백지신탁을 해야한다"며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 금융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발표했다"며 "그때 온라인 소통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이었다.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발표하니 바로 NFT테마코인들이 급상승했고 그 중 하나가 위믹스였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허재원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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