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이 참여하는 자살예방 캠페인, 같이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에서 같생 서포터즈가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홍보하고 있다. 2023.09.1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2월 출범시킨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자살 위기극복 특위)' 운영이 6개월 만에 종료됐다.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에 이어 한국인 사망원인 5위인 자살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상설화해 전 부처, 지자체, 의료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통합위는 자살 위기극복 특위 활동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총리실 산하에 상설화된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운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던 교통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췄듯 대통령이 자살예방 대책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한시적 운영으로는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어렵다"면서 "1990년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았던 일본이 총리실에 상설화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민관 합동으로 10년 만에 자살률을 37% 줄였듯 대통령 직속의 상설화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지자체 자살예방정책과와 병원 응급실 간 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119 구급대가 자살시도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면 병원이 지자체에 연락하고, 지자체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이 바로 출동해 자살시도자로부터 자살 동기와 근황 등을 청취한 후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으리라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인 반면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3.6명으로, OECD 평균(11.1명)보다 2배 이상 많다. 또 자살은 암(26.0%), 심장 질환(9.9%), 폐렴(7.2%), 뇌혈관 질환(7.1%)에 이어 한국인 사망원인 5위(4.2%)다. 자살 또는 자살 시도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6조 5천억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학생), 국방부(군인), 고용노동부(근로자), 문화체육관광부(연예인) 등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살예방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현 국무총리실 산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로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회의가 2번 열렸다"면서 "이 중 한 번은 서면으로 대체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민통합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사회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자살예방 대책 중 하나로 각 부처의 자살예방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칭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면담에서 생명존중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추후 재협의하기로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한 부처 관계자는 "조직이 거대해지면 오히려 위원회가 더 열리기 어렵다"면서 "현행 총리 직속으로 두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다룰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상징성만 부각돼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 양극화, 가족간 유대 약화 등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범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핵가족화와 가정해체, 지나친 경쟁 속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촘촘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자살예방 정책을 선정하고,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를 보였다. 자살률은 2017년 1만2463명에서 2021년 1만3352명으로 오히려 7%(889명) 증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홍근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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