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2.24.11.22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피해를 사후에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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