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홍보 한마당’ 개최.<사진=군포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전체 총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올리고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2배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고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의료개혁, 국가재정 2배 확대…필수·지역의료 강화

정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8000억원이었던 국가재정을 내년 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분야별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4000억원을 투입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수련교육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도 전공의 200→4600명으로, 소아·분만 전임의 140→300명으로 늘어난다.

필수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3000억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4개소로 2개소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5개소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지역의료 확충에는 6000억원을 편성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필수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도 3000만원→3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건강생활유지비 2배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7조5411억원에서 9489억원 늘어난 8조49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1000원으로 11만8000원 상향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부양비 부과율을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해 산정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7만2000명으로 3000명 확대하고 자활근로 단가를 3.7% 올렸다.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했다. 자활사례관리사도 전국에 250명 배치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는 66억원을 짰다. 여기에 고독사예방사례관리 예산 10억원은 별도 편성됐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고독사 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도 지원하게 된다. 고독사 예방 전담 사례 관리사 114명도 신규 배치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단가도 2.9% 올렸다. 발달장애인 예산은 3040억원으로 올해보단 452억원 늘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2조55323억원이 소요된다. 15억원을 들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도 8개 지역 210명에서 17개 지역 410명으로 늘렸다.

6억원을 투입해 24시간 의료를 지원하는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 또 장애인 일자리를 3만1500개에서 3만3500개로 2000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도 2.6% 인상해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 14만→20만명 확대…정자·난자 동결 비용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를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린다. 29세 이하(제1주기), 30~39세(제2주기), 40세 이상(제3주기) 등 주기별로 1회, 최대 3회를 지원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한다. 640명을 대상으로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으로 총 1회 지원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월 100만원 신설한다. 또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올릴 예정이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를 각각 6만원, 21만원 인상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겼다.

◆전 국민 마음투자 2배 확대…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8만명에서 16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2곳 확충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기존보다 300명 늘린 800명으로 확대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60→633개소로 3개소 추가한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64→22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해 휴일과 야간 의료 공백도 해소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 17.8% 증가…재생·지역의료 연구 투자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9927억원으로 올해보다 17.8% 늘었다. 이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소아용·희귀질환 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도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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