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 아파트 단지.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재정비 사업의 관건으로 불린 이주대책으로는 기존 영구임대 단지를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안 등이 새롭게 제시됐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이주민 수용을 위해 기존 영구임대 거주민들을 다시 이주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공공재원 및 시간도 별도로 필요하다보니 업계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의견조회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11월 중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제시한 이주대책 부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는 2027년부터 매년 2~3만 가구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 지자체들은 이로 인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하면서 이주 물량이 부족해지거나 인근 전셋값이 크게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주대책 방안은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근 유휴부지 및 공공택지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순환정비용' 이주주택(공공 및 민간 임대+분양)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분양주택의 경우 지난 88올림픽 당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2~3년 간 이주민들의 임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리모델링해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또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1기 신도시 관내에 있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분당 5800가구 ▲일산 2300가구 ▲중동 1900가구 ▲산본 3400가구 ▲평촌 900가구 등 총 13개 단지 1만4000여가구 규모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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