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6.06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결정 후 처음으로 나온 윤 대통령의 대북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2000자 분량의 현충일 추념사 중 600자 분량을 북한의 도발,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 등으로 채웠다. 북한의 저급한 도발을 강력한 힘으로 막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였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북한 변화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강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윤 대통령은 '더 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안보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힘이 세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한밤 중엔 암흑이 된다. 이를 변화시키고 바꾸려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만큼 강해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에 담긴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건설하겠다고 이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의 신다윗 박사는 "(남북의 관계는) 사회·문화적으로 우리 국민의 의식이 북한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에 호도되지 않고 온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바로 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휘둘리지 않는 정도의 경제·사회·문화적 자산이 갖춰져야만 북한을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이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체제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일 한반도 → '통일 대한민국'…윤, 통일 지향점 구체화

이날 연설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다.

지난 3.1절 행사까지만 해도 '통일 한반도'라고 발언하던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 한반도는 중립적인 개념이라면 '통일 대한민국'은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통일"이라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론으로도 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남북한을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하며 한반도 통일 개념을 폐기한 바 있다.

신다윗 박사는 "한반도는 '하나의 한국'인데 북한이 분단 작업에 들어가며 사실상 2개의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헌법 정신에 맞게 통일전략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통일의 프레임이 '남과 북은 하나'라는 일차원적 접근이었다면 '통일 대한민국'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체제, 즉 자유 민주주의·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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