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의뢰 326건…사망 15건"
8건 기소의견 송치…81건 수사 중
불송치·불입건 237건 수사 마무리
시사 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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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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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총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중 8건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245건을 마무리했고 8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끝난 245건 중 8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237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중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5건으로,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나머지 14건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포함해 경기 화성과 안성 등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생한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1025명이 생존해 있고 249명이 사망한 상태로 확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월24일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출생한 미등록 아동 9603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홍근 기자 news7cat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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