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현행보다 5.3%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관련 정책 시행과 함께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가격체계 정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전력의 적자 33조원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11조원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 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에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한국전력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가 정보 공개 및 원가 기반 가격 체계 정착을 주장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혁신팀장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h당 5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이번 8원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류 팀장은 "근본적으로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가격체계 정착이 시급하다"면서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원 기자 news7cat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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