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해 1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4.7 보궐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라며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31.

조정훈 시대전환 당 대표가 지난 8일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별검사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은 10명으로,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조 대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캐스팅보트'인 조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당초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검찰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저든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몇몇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들끼리도 민감한 정치 얘기는 못 하는 세상이 된 것을 모르나"라며 "(특검법 발의는) 또다시 정치가 국민을 짜증 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반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나오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산적한 (민생) 문제를 국회가 손 놓으면 누가 해결하나.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좀 해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쫀스럽다"며 이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만큼, 패스트트랙 외에는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상 특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법 논의는 당초 민주당이 바라던 대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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