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만 5세 초등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을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학제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8.01.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2일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주문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 같은 속도조절에 학부모들과 교육계 등 시민들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반대 의견을 이어갔다.

시민들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어릴 때부터 교육 지옥에 빠뜨리는 것 같아 반대한다", "왜 5세 입학을 추진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 "사교육을 더 시키게 만드는 정책이다",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 미달자가 다수 배출될 수 있다", "학업을 받아들일 나이가 됐을 때 학교에 가야 한다" 등으로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게 아니라 산업인력양성이 목적인 것 아니냐"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앞서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보육계 단체들은 이틀째 거리로 나와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2개 교육·학부모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만 5세 유아들의 발달상 한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거치는 만 5세 유아들이 만 6세부터 적용받는 국가 교육과정에 편입될 경우 발달상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으며 유아교육·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현장에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만큼 유아 사교육도 빨라지고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과 유아들은 같은 나이라도 몇 월생이냐에 따라 발달 차이가 큰 만큼, 1살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생활할 경우 정신·신체적 발달이 느린 쪽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사앤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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